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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4조의2

조문 5 / 44

제4조의2

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
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

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